2019. 11. 07(목)

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권    혁

익산시 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9.10.18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경제관광국장
의안 번호	2092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함라 한옥체험단지 내 전통문화체험관과 전통음식체험관이 건립됨으로써 시설대관에 관한 시설사용료 징수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함

2. 주요내용

가. 신규 건립된 전통문화체험관 및 전통음식체험관에 대한 시설사용료 부과기준 마련(안 별표 1)

나. 그 밖에 한글 맞춤법(띄어쓰기 등) 오류를 바로 잡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

함라 삼부잣집과 연계한 한옥체험관을 건립하여 익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외국인에게 전통한옥의 우수성 홍보 및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하여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객 유칙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체험관 건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2. 검토결과 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▸본 조례는 함라 한옥체험단지에 체험 및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·발전시키기 위해 건립한 체험관, 홍보관, 한옥숙박시설 및 음식점, 찻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6.11.30.일 조례 제1614호로 제정되었으며 2회에 거쳐 개정 후 2018.11.05 조례 제1801호로 운영하여 왔으나

▸한옥체험단지 내 전통문화체험관과 전통음식체험관이 건립됨으로써 이에대한 시서ㄹ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

나.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

□안 제3조, 제4조제7호는 한글 맞춤법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하였으며

□안 제5조(사용료 등)제1항, 제2항 및 제6조(사용료 감면)는 전통문화체험관과 전통음식체험관이 건립됨에 따라 한옥체험단지 내 전체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적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사료됨

□[별표1]은 한옥체험단지의 전통체험시설(문화체험관, 음식체험관)의 사용료를 공지하여 시설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으며 본 조례안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.

□다만, 전통체험시설의 신축공사 준공 시기에 맞춰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사전 조례 개정이 안된 점은 아쉬움이 있으며, 차후에는 조례개정의 절차와 시기를 판단하여 사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.

이상으로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